[잡포스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실형선고 높은 성범죄 변호사 조언 필요해

[잡포스트] 신희범 기자 =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정립되고 있어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 역시 강해지고 있다. 이에 실형선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상이다.

법무법인동주 역시 성범죄 관련된 사안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 과도와 깨진 와인 잔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고 신고되어 특수 협박 및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다.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및 사실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검찰청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변론 및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특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법인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최근 실형 선고가 잦아지고 있는 추세와 다르게 양형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무법인동주의 전담 시스템 덕분”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조원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죄명 앞에 ‘특수’라는 표현이 붙을 경우 매우 중한 사건이며, 유죄판결 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관련해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동주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사건을 의뢰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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