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의뢰인 후기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17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고, 수사 도중 과거 의뢰인과의 성매매 내역까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진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닌 단순 성매매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성 관련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성매매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