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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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본문
![d68cea49f78070bcc0b243f74c31dc40_1679886237_5864.jpg d68cea49f78070bcc0b243f74c31dc40_1679886237_5864.jpg](http://sexcrimecenter-dongju.com/data/editor/2303/d68cea49f78070bcc0b243f74c31dc40_1679886237_5864.jpg)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17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고, 수사 도중 과거 의뢰인과의 성매매 내역까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진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닌 단순 성매매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성 관련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성매매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