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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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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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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를 받은 채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한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인 저작권 자료를 다운 받곤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이트에 올라 온 최신 영화들을 전부 다운로드 리스트에 올린 의뢰인은 딱히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다른 볼일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이 중 이름만 다른 것으로 바꾼 실존 인물의 성적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공유를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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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으로 각종 자료를 다운 받는 좋지 않은 행위도 그만두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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