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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합의 후 성관계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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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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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성공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범죄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취업준비생으로 1년 간 외롭고 힘들었던 의뢰인은 취직에 성공하자 곧바로 지인들로부터 소개팅을 매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느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집으로 향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여기서 두 사람은 꽤나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가겠냐고 물어보자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그렇게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자신을 마음대로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무고


 

성범죄로 처벌되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관계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술집과 모텔은 물론 그 부근의 CCTV 자료를 입수하여 모텔로 이동한 당시 피해 여성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음을 증명하였고, 진술마다 달라지는 상대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강간으로 신고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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