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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자필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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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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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취한 지인을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DNA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동주는 수사에 대비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 사유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