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하며 스킨십을 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도 동의를 했었지만 그 수위는 다소 과한 편이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입맞춤을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초기 의뢰인은 실형까지 나오진 않을 것이란 생각에 홀로 대응하였지만,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가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진짜 실형까지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의뢰인은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비슷한 팔로워를 가진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두 사람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했었는데 문제는 여학생이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학생은 좋다고 말했고 그렇게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하며 가슴을 만졌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측은 바로 경찰…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개인 카페 사장으로, 학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주로 학생들이 자주 다녔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자주 카페를 방문했는데 한 중학생 여자 아이가 평소 학원 숙제를 하러 자주 카페에 왔었습니다.성격이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이 서비스도 주고 편하게 대해주다 보니 마음을 열게 되며 친분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아이를 은근히 추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자 학생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학생측 부모님은 바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어플에서 알게 된 여고생과 친분이 쌓이며 실제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친하다는 이유로 여 고생에게 스킨십을 자주 했으며 이후에는 가슴, 엉덩이 같은 민감한 부위까지 만지게 되었습니다.여고생은 결국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실형까지 선고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항소를 요청하였…
의뢰인은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달 전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회사 보안팀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보안팀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장을 조사한 후 의뢰인의 범행인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죄질이 안 좋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실형까지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
의뢰인은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자로, 복지센터의 21살 장애인에게 술을 먹인 후 집을 들어가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처음에 다른 곳의 조력을 받았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아동 체육 강사로 지역의 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체육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이들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직장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약 3년간 별탈없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왔습니다.그런데, 한 아이의 학부모님으로부터 아동 강제추행죄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는데요. 신고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여섯살 여자아이를 높이 던지고 받는 놀이 중 겨드랑이와 가슴 부근에 접촉이 있었고 아이를 조금 더 높게 던지고자 했기에…
몰래카메라 처벌 대상인 의뢰인이 항소를 통해 감형 받은 징역 8개월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몰래카메라 처벌 개요카메라촬영죄 가해자 조력 사례#1지하철역 상습 몰카범 벌금 800만원[보러가기]
1) A씨와 친구들은 감성주점에 가게 됨2) 이후 B씨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B씨는 술에 취하게 됨3) A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한 B씨와 함께 모텔에 갔으며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게 됨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A씨는 음주 집단성폭행 문제로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서울에 있는 감성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 옆에 있는 B씨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졌고 함께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서로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고, …
성관계를 동의 없이 몰래 찍어 유포한 의뢰인이 구속 기소되었으나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소개로 만나 몇 번의 데이트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연애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나 데이트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충분한 호감이 흘렀고 성관계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하는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 몰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그리고 둘 사이에 진전이 없어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자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유포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사이버 수사에 의해 적발되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