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만취하여 잠에 들었는데요.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여성을 강간하려 했고 성기를 삽입하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이 과정에서 여성의 손에 멍이 드는 등 다쳐 염좌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DM을 주고 받으며 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갔고 합의하에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며칠 뒤, 의뢰인은 별안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부터 빠르게 파악했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아래 사유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불송치…
의뢰인은 20살 남성으로 한 살 어린 여학생과 썸을 타는 사이였습니다.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성관계는 두 차례 정도 더 진행되었는데요.마지막 성관계 이후, 여학생이 병원비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 무혐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건…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유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으나 며칠 뒤 별안간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안이 맞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1) …
의뢰인은 이제 막 스무살이 된 남성으로 두 살 어린 여학생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은 단둘이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했는데요.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학생의 다리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학생의 동의를 받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고, 해당 행위는 이후 만남에서도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그러다 몇 달 뒤,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고 여학생은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로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먼저 퇴실을 하였고,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모텔 결제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죄질이 안 좋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실형까지 내려질 줄 몰랐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
의뢰인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한 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의뢰인 중 한 분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처음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할 당시 다른 의뢰인이 이를 촬영하였고, 이 사실을 해당 여성도 알고 있었습니다.이후 세 명에서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다음날 의뢰인들은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촬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억울한 마음에 누명을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의뢰인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한 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의뢰인 중 한 분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처음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할 당시 다른 의뢰인이 이를 촬영하였고, 이 사실을 해당 여성도 알고 있었습니다.이후 세 명에서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다음날 의뢰인들은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촬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억울한 마음에 누명을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어플에서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두 사람은 서로 유대관계가 쌓이게 되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여학생은 맨정신에 하기 민망하다며 맥주 한 캔을 마셨고, 그렇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으며 여학생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에 홀로 대응하며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사건은 검찰송치에 이어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겠단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썸을 타면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사건 당일엔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의뢰인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며 두 사람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다음날 의뢰인은 여성을 마중해주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분명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기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강간무혐의를 받기 우해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