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용변이 급해 근처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공원에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놀고 있었고 의뢰인은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여 말을 걸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출동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여자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며 껴안았고, 남자 아이의 목을 조르며 어깨를 짓누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그렇게 의뢰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일하는 자로, 초등학생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꽤 넓은 체육관이었기에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의뢰인은 평소 담당 학생들과 소통을 할 뿐, 다른 학생들과는 교류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11살의 여학생들의 부모님으로부터 13세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자녀들의 자신의 성기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하지만 해당 학생들과는 그냥 오고가며 인사만 할 뿐, 교류가 없었을 뿐더러 추행을 하지도 않았기에 너…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여성 또한 이러한 스킨십에 거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의뢰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가 당황스러웠고 이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여성 또한 이러한 스킨십에 거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의뢰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가 당황스러웠고 이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다 보니 가벼운 스킨십 정도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편이었는데, 한 날은 서로 장난을 치다 의뢰인이 이성친구의 엉덩이 쪽을 다리로 살짝 쳤습니다.이성친구도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장난을 쳤었는데,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다 같이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차에서 술을 마신 뒤 갈 사람은 가고, 2차 갈 사람들만 따로 모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도 2차를 함께 한 뒤 집을 귀가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알고 보니 송별회 때 있던 여직원이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고 몸을 만졌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 의뢰인은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음은 물론,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기에 당일 기억이 선명했습니다.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잠시 화장실을 갔고, 사람이 들어가 있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옆에 서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것입니다.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따졌고, 당시 취했던 의뢰인은 기억이 없었기에 그런 적 없다고 말하며 언쟁이 붙었습니다.이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퇴근 후 친구를 만나 반주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 정도로 보였고, 의뢰인은 친구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이후 아르바이트생이 서빙을 하러 왔을 때 기특한 마음에 엉덩이를 치게 된 것입니다.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에게 말을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혹시나 중형이 선고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앞에 걸어가는 여성이 눈에 보였고, 그대로 여성을 골목으로 데려가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행인이 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은 2년 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사건은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이번에는 정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의뢰인은 10~20대가 있는 오픈톡방에서 근처에 사는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말에 만나기로 하였고, 룸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이때 의뢰인은 룸카페에서 여학생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여학생은 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거부가 그냥 장난인 줄 알았고, 여학생에게 뽀뽀를 하며 다리를 만졌고 여학생은 기분이 나쁘다며 혼자 먼저 나갔습니다.의뢰인은 카톡으로 바로 사과를 하였지만 여학생은 답장이 없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