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명이 만취하게 되었고 여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를 부축하였는데, 며칠 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가슴 안쪽을 만졌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었고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
의뢰인은 육군 중사로, 같은 부대 여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군이 결국 참지 못해 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며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최대한 집행유예라도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기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범하여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신고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웠습니다.수사 단계에서의 조력저희는 의뢰…
의뢰인은 썸 타는 여성과 자주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고소장을 열람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무고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대응해 나갔습니다.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
의뢰인은 친구 커플과 자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집에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만취한 의뢰인은 잠에 들었는데요. 의뢰인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친구 여자친구를 본인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범하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
의뢰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신고되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이제 막 스무살이 된 남성으로 두 살 어린 여학생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은 단둘이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했는데요.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학생의 다리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학생의 동의를 받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고, 해당 행위는 이후 만남에서도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그러다 몇 달 뒤,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고 여학생은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학창시절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이 있었습니다.지인은 당시 지적장애 4급 정도되었었고, 의뢰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4급이다 보니 평소 대화나 말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었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한 나머지 지인을 껴안고 바지를 벗긴 것입니다.지인이 강력히 거부하자 이를 그만 두었고, 의뢰인은 다음날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만나면 장난을 잘 치는 편이었는데, 한 날은 의뢰인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이성친구의 허리부분과 가슴쪽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친구가 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질 줄 몰랐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제 막…
의뢰인은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온 17세 여학생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평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자주 섞고 장난도 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실수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지만, 여학생은 이 일로 큰 불쾌감을 느껴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까 불안함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