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온 17세 여학생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평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자주 섞고 장난도 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실수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지만, 여학생은 이 일로 큰 불쾌감을 느껴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까 불안함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2차로 이어졌고, 일부 동료들이 많이 취한 상황에서 한 여성 동료가 룸에서 잠 들었고, 문제는 의뢰인이 잠든 동료 옆에 앉아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이를 목격했고, 다음날 이러한 사실을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여직원은 즉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로 인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 검찰까지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뒤늦게 상황의 무게를 실감한 의뢰인은 저희 법…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여 DJ부스 쪽에서 좋아하던 DJ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의뢰인의 어깨를 건드리더니 자신의 엉덩이를 왜 만졌냐고 따졌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어떠한 사람의 신체도 만진 적 없었기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계속 따지며 결국 클럽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의뢰인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은 정식 접수가 되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며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들을 다수 추행하고, 다리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찍다 적발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포렌식 수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당시 여죄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대로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들을 다수 추행하고, 다리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찍다 적발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포렌식 수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당시 여죄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대로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강아지를 산책 시키던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 강아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편하게 봐도 된다고 말했고, 여자 아이는 앉아서 강아지를 만졌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함께 앉아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만진 것입니다.여자아이는 자리를 잠깐 피했지만 의뢰인은 계속하여 만졌고, 결국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며, 실형 위기에 놓이자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
의뢰인은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2차로 룸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동료 중 한 명이 만취해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한 동료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본 다른 동료들이 장난 섞인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한 여성이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다음날 피해자는 영상을 확인한 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여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흐르다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귀가를 하던 중, 여성 세 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성적 비하 발언 (수위가 심해 이하 생략)을 하였고, 여성들을 껴안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까지 만졌습니다.이에 여성 3명 중 1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사건은 바로 검찰송치되었고, 이전에도 주거침입 전과까지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
의뢰인은 군인으로, 어린 시절 명절이나 방학 때마다 친척 집에 자주 가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서울에 살면서 자주 갈 일이 없어 1년 전 오랜만에 방문한 게 끝이었습니다.이때 사촌 여동생과도 잘 지냈지만 갑자기 사촌동생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울면서 의뢰인이 10년 전에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이에 여동생의 부모님은 바로 의뢰인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였고, 친족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의뢰인은 어떠한 추행을 한 적도 없었기에 당당하면서도 억울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5조(친…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애인이 있던 상황이었지만 외롭다며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간단히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에 갔고 의뢰인이 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성은 그건 다음에 만나면 하고 오늘은 스킨십만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여성과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흥분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지만, 의뢰인이 씻는 사이 여성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의뢰인이 나왔을 땐 이미 경찰이 도착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