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했는데요. 칸 안에 숨은 채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화장실 칸으로 들어오자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용변 보는 모습을 약 30초 간 촬영했습니다.이후 촬영을 두세 번 더 반복한 다음,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화장실에 들어오려던 여성과 마주쳐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되었습니다. 촬영 기기를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서둘러 찾아오셨습니다.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기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범하여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신고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웠습니다.수사 단계에서의 조력저희는 의뢰…
의뢰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신고되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의뢰인은 오피업소를 20번 정도 방문하였다가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현장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현장단속되었으며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었던 강 씨는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경찰조사 단계 조력사전 시뮬레이션 + 조사 당일 입회송달장소변경…
의뢰인은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이에 여학생은 알겠다고 말한 뒤 의뢰인의 차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여학생에게 혹시 만져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이에 여학생은 바로 자리를 떠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릉 통해 성매매 업소를 찾았고, 이후 집 해당 업체에서 보내준 주소로 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해당 업소를 15차례 더 방문하다, 결국 해당 업소가 적발되며 장부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이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학창시절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이 있었습니다.지인은 당시 지적장애 4급 정도되었었고, 의뢰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4급이다 보니 평소 대화나 말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었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한 나머지 지인을 껴안고 바지를 벗긴 것입니다.지인이 강력히 거부하자 이를 그만 두었고, 의뢰인은 다음날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만나면 장난을 잘 치는 편이었는데, 한 날은 의뢰인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이성친구의 허리부분과 가슴쪽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친구가 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질 줄 몰랐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제 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막차 시간을 놓쳐 인근 찜질방에 갔습니다. 이후 자리를 잡고 폰을 잠시 보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남성의 성기에 손을 올린 것입니다.남성은 바로 일어나 무슨 짓이냐며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남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이에 동성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
의뢰인은 인천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부터 오피업소 등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이용한 적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갔던 것은 4달 전이었으나, 경찰측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조사 통지를 받게 되었고, 수사에 앞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경찰조사 단계 대비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예상 질문별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