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온 17세 여학생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평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자주 섞고 장난도 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실수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지만, 여학생은 이 일로 큰 불쾌감을 느껴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까 불안함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2차로 이어졌고, 일부 동료들이 많이 취한 상황에서 한 여성 동료가 룸에서 잠 들었고, 문제는 의뢰인이 잠든 동료 옆에 앉아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이를 목격했고, 다음날 이러한 사실을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여직원은 즉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로 인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 검찰까지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뒤늦게 상황의 무게를 실감한 의뢰인은 저희 법…
의뢰인은 버스에서 대각선에 앉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운 모습을 보고,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하지만 뒤에 있던 승객이 이를 보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버스 몰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말았습니다.피해자측과 합의도 힘든 상황 속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의뢰인은 인천 성매매업소를 3차례 정도 이용한 적 있고,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도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어느날 성매매를 한 여성들 상대로 조사하다 연락처 및 계좌 입금 내역에서 의뢰인이 나왔다는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은 이직한지 얼마 안 되 시점이었기에 최대한 성매매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길 바랐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한 여성의 딥페이크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1천 명이 있는 단체방에 유포를 하였고, 더 나아가 능욕방에서 해당 사진들을 토대로 성희롱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결국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퇴학처리까지 될 수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딥페이크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2차로 룸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동료 중 한 명이 만취해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한 동료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본 다른 동료들이 장난 섞인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한 여성이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다음날 피해자는 영상을 확인한 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여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흐르다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가격이 비쌌던 것도 아니었기에 가벼운 마음에 구매를 한 것이었지만, 한 달 뒤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아청물 제작까지도 한 적 있던 것입니다.중형 가능성이 높았던 가운데,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
의뢰인은 부평에 위치한 마사지샵을 6차례 정도 이용을 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평 스웨디시 단속에 걸리게 되며 인천경찰청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길 바라던 상황이었고, 이에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와 이전에도 다른 업소나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이…
의뢰인은 디씨인사이드에서 한 텔레그램방 주소에 접속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방에는 다들 딥페이크를 올리고 있었고,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걸그룹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쳐 딥페이크를 제작했고 이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했습니다.이후 경찰청에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의뢰인은 강사로 일하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5개월 전 같은 필라테스를 다니던 동갑 여성회원과 친분이 쌓이며 두 사람은 급격히 친해졌습니다.따로 만나서 놀기도 했었는데, 의뢰인은 그래도 친분이 쌓였다는 생각에 친구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습니다.하지만 친구는 바로 정색을 하며 성추행이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친구는 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했고,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되어 강사생활도 그만두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