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대학 동기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텔레그램 방에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비롯된 행동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원하는 직장의 1차 면접을 통과 후 2차 면접만 남은 상태였습니다.이러한 상황 속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을 못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
의뢰인은 일전에 남자만 있는 게임 오픈톡방에서 서로의 여자친구가 있으면 사진을 공유하기로 했고, 의뢰인의 당시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의 사진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톡방에 보낸 것입니다.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해당 사진이 나와 있는 대화목록을 캡쳐한 뒤 방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 게임 톡방을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 캡쳐를 해둔 것인데,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보다 해당 캡쳐를 보게 되었고, 오해를 하게 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계속하여 오해라고 설명을 했으나 …
의뢰인은 인터넷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무료로 사진을 합성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배경을 합성하고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 번 사진을 합성하여 지인 A에게 보냈습니다.그러던 중, 지인 A는 특정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음란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의뢰인도 궁금한 마음이 들어 몇 차례 사진을 만들어 지인 A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지인 A는 몇 번 더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죄책감에 더 이상의 요청을 …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컴퓨터 그래픽 등에 관심이 많아 대학 진학 역시 영상, 특수효과 등을 전공하는 것을 꿈꾸는 미성년자였습니다.딥페이크 기술이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자 의뢰인은 해당 기술을 이용해보고자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 영상물 등을 제작하였으나 연예인이 아닌 진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옆 반 동급생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다양한 배경에서의 사진,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는데요.이전에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만든 허위영상물을 친…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 받아 제작,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 위기의 의뢰인"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1) SNS를 통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합성·제작하고 문화상품권 등의 대가를 받아온 의뢰인2) 경찰의 딥페이크 수사에 적발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의뢰인은 SNS를 통해 의뢰를 받아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진을 합성하는 대가로 문화상품권, 가상화폐 등을 받아…
목차1. 딥페이크유포만으로도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2. 음란물 딥페이크유포 실형 피하기 위한 방법3. 음란물 딥페이크유포 선처 받은 실제 사례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그냥 친구끼리만 공유한건데도문제가 되나요?..""텔레그램으로 공유했으니 걸리지 않겠죠?"혹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 생각은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제가 실제 딥페이크 사안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분들을 분석해보니, 적절한 선처 타이밍을 놓쳐 실형을 선고받은 압도적…
번호 목차 1) 아청법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요? 2) 아청법초범이라면 성범죄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대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특히 …
목차1.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 처벌은?2.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 실형 피하는 필수 전략3.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 유포 집행유예 선처 사례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변호사님 장난으로성관계동영상에 딥페이크 합성했다가경찰한테 연락 받았는데요.. 어떡하죠?지난주, 실제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이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혹시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나요?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다행히 11년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을 발견하셨습니다.…
목차1.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제작 처벌 수위는?2. 지인능욕처벌, 장난이었다고 감형 받지는 못합니다.3. 딥페이크제작 기소유예로 끝난 대학생 사례4. 지인능욕처벌 고소 당하고 바로 해야 할 일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저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불법촬영, 딥페이크제작 등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사실 과거에는 디지털성범죄,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애초에 범죄가 성립되지 …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정신없이 지내고 있다 보니 어느새 3월이 되었네요.성추행, 강간, 카촬죄, 디지털성범죄 등 저에게 인생을 거신 분들이 의뢰를 주신다면 어떤 성범죄든 가리지 않고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비록 몸은 지쳤지만, 저의 도움을 받아 새 인생을 살게 되어 고맙다는 연락을 해주시는 의뢰인 분들 덕분에 오늘도 힘을 내서 일을 시작합니다.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그중에서 최근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사안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청소년딥페이크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