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인으로, 어린 시절 명절이나 방학 때마다 친척 집에 자주 가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서울에 살면서 자주 갈 일이 없어 1년 전 오랜만에 방문한 게 끝이었습니다.이때 사촌 여동생과도 잘 지냈지만 갑자기 사촌동생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울면서 의뢰인이 10년 전에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이에 여동생의 부모님은 바로 의뢰인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였고, 친족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의뢰인은 어떠한 추행을 한 적도 없었기에 당당하면서도 억울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5조(친…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 전, 대화로도 야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았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두 사람이 만난 뒤, 의뢰인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동의를 받은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은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당황스러운 마음에 강간 무혐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건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2칸 밖에 없는 화장실이 모두 이용 중이었고, 처음엔 기다렸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여자 화장실을 살짝 보았을 때 아무도 안 들어간 것 같았고, 급한 마음에 여자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여자 화장실엔 이미 여성이 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을 본 여성은 바로 카페 직원에게 말하며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방을 갔습니다.이때 두 사람은 과음을 하게 되며 다소 취하게 되었고 이성친구가 먼저 의뢰인 옆으로 와서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이에 먼저 나가겠다고 말한 뒤 노래방을 나왔는데, 문제는 다음날 이성친구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둘 다 취한 상태였지만, 친구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이성친구)와 함께 공부를 한 뒤 동기의 자취방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이후 동기는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했고, 의뢰인도 이에 응하며 불을 끄고 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침대에 누워있던 동기는 불편하지 않냐며, 위에 올라와서 자라고 했고 의뢰인은 괜찮다고 하였지만 동기가 신경쓰인다며 올라오라고 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침대에 함께 누웠고, 분위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문제는 며칠 뒤 동기는 자신의 음부에 이상 증세가 보이자 성병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언쟁이 붙었…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애인이 있던 상황이었지만 외롭다며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간단히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에 갔고 의뢰인이 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성은 그건 다음에 만나면 하고 오늘은 스킨십만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여성과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흥분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지만, 의뢰인이 씻는 사이 여성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의뢰인이 나왔을 땐 이미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애인이 있던 상황이었지만 외롭다며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간단히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에 갔고 의뢰인이 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성은 그건 다음에 만나면 하고 오늘은 스킨십만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여성과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흥분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지만, 의뢰인이 씻는 사이 여성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의뢰인이 나왔을 땐 이미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났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클럽 내에서도 수없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던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키스 및 스킨십을 나누었고, 의뢰인은 해도 되냐고 물어본 뒤, 여성의 동의를 받아 우선 손가락만 여성의 성기에 넣었습니다.여성도 이에 대해 거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이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잠깐 화장실을 갔었는데, 여성이 갑자기 그만 하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문제는 갑자기 여성이 울면서 나가더니 경찰…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다 같이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차에서 술을 마신 뒤 갈 사람은 가고, 2차 갈 사람들만 따로 모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도 2차를 함께 한 뒤 집을 귀가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알고 보니 송별회 때 있던 여직원이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고 몸을 만졌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 의뢰인은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음은 물론,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기에 당일 기억이 선명했습니다.이…
의뢰인은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수없이 헤어지고 다시 만남을 반복한 끝에 진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헤어진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왔고, 헤어졌던 이유도 여자친구의 잘못(성관계 파트너가 다수 있었음)으로 헤어진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이에 메세지를 보내며 욕설과 성관계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전 여자친구의 고소가 당황스러우면서도 오히려 화가 났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