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살 남성으로 한 살 어린 여학생과 썸을 타는 사이였습니다.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성관계는 두 차례 정도 더 진행되었는데요.마지막 성관계 이후, 여학생이 병원비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 무혐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건…
의뢰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신고되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의뢰인은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이에 여학생은 알겠다고 말한 뒤 의뢰인의 차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여학생에게 혹시 만져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이에 여학생은 바로 자리를 떠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어플에서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두 사람은 서로 유대관계가 쌓이게 되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여학생은 맨정신에 하기 민망하다며 맥주 한 캔을 마셨고, 그렇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으며 여학생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에 홀로 대응하며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사건은 검찰송치에 이어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겠단 …
의뢰인은 오픈톡방에서 만난 여고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여고생이 자신의 신체가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 장난으로 궁금하다고 말한 뒤, 여학생이 사진을 보내주려고 하자 거부를 했습니다.하지만 여학생은 바로 자신의 가슴 사진을 보내주었고, 의뢰인은 이런 거 보내주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톡방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그 후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개인적인 일이 바빠 여학생과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일주일 정도 뒤에 의뢰인은 아청물제작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알고 보니 해당 여학생이 고소를 …
의뢰인은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온 17세 여학생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평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자주 섞고 장난도 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실수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지만, 여학생은 이 일로 큰 불쾌감을 느껴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까 불안함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올린 영상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및 자위영상을 구매했습니다.이후 3차례 더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을 구매하였었는데, 한 달 뒤 의뢰인은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초기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에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대응하였지만,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하지만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① 경찰·검찰 조사 대비 조력수사기관의 조…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가격이 비쌌던 것도 아니었기에 가벼운 마음에 구매를 한 것이었지만, 한 달 뒤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아청물 제작까지도 한 적 있던 것입니다.중형 가능성이 높았던 가운데,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게임에서 알게 된 15살 여학생과 동네가 가까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8차례 정도 가졌었는데, 문제는 여학생이 조건만남을 하던 중 경찰에 걸렸고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과 여학생이 나눈 대화 중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내역까지 적발된 것입니다.이에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13세 이상 16세 미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