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온 17세 여학생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평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자주 섞고 장난도 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실수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지만, 여학생은 이 일로 큰 불쾌감을 느껴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까 불안함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2차로 이어졌고, 일부 동료들이 많이 취한 상황에서 한 여성 동료가 룸에서 잠 들었고, 문제는 의뢰인이 잠든 동료 옆에 앉아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이를 목격했고, 다음날 이러한 사실을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여직원은 즉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로 인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 검찰까지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뒤늦게 상황의 무게를 실감한 의뢰인은 저희 법…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올린 영상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및 자위영상을 구매했습니다.이후 3차례 더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을 구매하였었는데, 한 달 뒤 의뢰인은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초기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에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대응하였지만,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강아지를 산책 시키던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 강아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편하게 봐도 된다고 말했고, 여자 아이는 앉아서 강아지를 만졌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함께 앉아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만진 것입니다.여자아이는 자리를 잠깐 피했지만 의뢰인은 계속하여 만졌고, 결국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며, 실형 위기에 놓이자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
의뢰인은 인천 성매매업소를 3차례 정도 이용한 적 있고,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도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어느날 성매매를 한 여성들 상대로 조사하다 연락처 및 계좌 입금 내역에서 의뢰인이 나왔다는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은 이직한지 얼마 안 되 시점이었기에 최대한 성매매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길 바랐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
의뢰인은 약 2달 동안 여자화장실침입을 하여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불법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여성에게 걸리게 되며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경찰측은 핸드폰 및 관련 기기를 압수수색했고,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한 여성의 딥페이크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1천 명이 있는 단체방에 유포를 하였고, 더 나아가 능욕방에서 해당 사진들을 토대로 성희롱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결국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퇴학처리까지 될 수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딥페이크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의뢰인은 약 2개월 동안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기준으로, 치마 속에 핸드폰을 넣어 속옷 및 엉덩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사건 당일도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밑으로 사진을 몰래 찍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행인이 이를 보게 되며 적발되고 말았습니다.바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의뢰인은 핸드폰도 압수되고 말았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불법촬영한 사진이 대략 200장 정도 되었음은 물론이며, 의뢰인은 1년 전, 딥페이클 제작한 혐의까지 있었습니다.이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귀가를 하던 중, 여성 세 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성적 비하 발언 (수위가 심해 이하 생략)을 하였고, 여성들을 껴안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까지 만졌습니다.이에 여성 3명 중 1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사건은 바로 검찰송치되었고, 이전에도 주거침입 전과까지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하지만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① 경찰·검찰 조사 대비 조력수사기관의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