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대학 동기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텔레그램 방에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비롯된 행동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원하는 직장의 1차 면접을 통과 후 2차 면접만 남은 상태였습니다.이러한 상황 속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을 못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용변이 급해 근처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공원에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놀고 있었고 의뢰인은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여 말을 걸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출동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여자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며 껴안았고, 남자 아이의 목을 조르며 어깨를 짓누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그렇게 의뢰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살 여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여고생은 삽입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럼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이후 실제 만남을 갖게 되며 의뢰인은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여고생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잠시 화장실을 갔고, 사람이 들어가 있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옆에 서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것입니다.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따졌고, 당시 취했던 의뢰인은 기억이 없었기에 그런 적 없다고 말하며 언쟁이 붙었습니다.이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퇴근 후 친구를 만나 반주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 정도로 보였고, 의뢰인은 친구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이후 아르바이트생이 서빙을 하러 왔을 때 기특한 마음에 엉덩이를 치게 된 것입니다.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에게 말을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혹시나 중형이 선고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
의뢰인은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이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게 되었고, 성욕을 참지 못한 채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과 3번 정도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후 다른 여성과도 2차례 정도 조건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약 5달 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단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
의뢰인은 3개월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할 때마다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동의를 구하기 귀찮았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영상을 찍었습니다.그러던 중 여자친구에게 걸리게 되었고,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의뢰인은 건물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잠시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게 되며 창문을 연 채 여성을 보고 자위를 하였습니다.이러한 모습을 본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정말 충동적이었던 행동이었기에 의뢰인 또한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든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찍었는데, 지하철보안관이 이를 보게 되며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경찰은 핸드폰을 가져가 포렌식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었고, 문제는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찍은 것 외에 이미 수십 장에 달하는 불법촬영물 사진과 영상이 있었습니다.여죄까지 많았던 상황 속,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
의뢰인은 업체 사람들과 미팅을 하며 간단힌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2차로 성매매 업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한 번이니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으나, 두 달 뒤 해당 업소가 적발되며 의뢰인도 장부단속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