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업소를 20번 정도 방문하였다가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현장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현장단속되었으며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었던 강 씨는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경찰조사 단계 조력사전 시뮬레이션 + 조사 당일 입회송달장소변경…
의뢰인은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이에 여학생은 알겠다고 말한 뒤 의뢰인의 차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여학생에게 혹시 만져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이에 여학생은 바로 자리를 떠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릉 통해 성매매 업소를 찾았고, 이후 집 해당 업체에서 보내준 주소로 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해당 업소를 15차례 더 방문하다, 결국 해당 업소가 적발되며 장부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이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
의뢰인은 인천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부터 오피업소 등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이용한 적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갔던 것은 4달 전이었으나, 경찰측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조사 통지를 받게 되었고, 수사에 앞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경찰조사 단계 대비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예상 질문별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진행…
의뢰인은 인천 성매매업소를 3차례 정도 이용한 적 있고,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도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어느날 성매매를 한 여성들 상대로 조사하다 연락처 및 계좌 입금 내역에서 의뢰인이 나왔다는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은 이직한지 얼마 안 되 시점이었기에 최대한 성매매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길 바랐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하지만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① 경찰·검찰 조사 대비 조력수사기관의 조…
의뢰인은 부평에 위치한 마사지샵을 6차례 정도 이용을 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평 스웨디시 단속에 걸리게 되며 인천경찰청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길 바라던 상황이었고, 이에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와 이전에도 다른 업소나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이…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해당 여성은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도 사진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로 보이진 않아 바로 만남 장소와 날짜를 정했습니다.이후 1회 25만 원을 주고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17살 미성년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준 돈에서 일부를 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여학생은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갑자기 미성년자 강간죄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자, 의뢰인은 신고하라고 말한 뒤 선반에 놓인 돈을 전부 들고 나간 것입니다.하지만 며칠 뒤 미성년자성매매 및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여학생이 진짜 신고할 줄 몰랐던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워져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살 여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여고생은 삽입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럼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이후 실제 만남을 갖게 되며 의뢰인은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여고생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