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살 여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여고생은 삽입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럼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이후 실제 만남을 갖게 되며 의뢰인은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여고생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의뢰인은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이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게 되었고, 성욕을 참지 못한 채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과 3번 정도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후 다른 여성과도 2차례 정도 조건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약 5달 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단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
의뢰인은 업체 사람들과 미팅을 하며 간단힌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2차로 성매매 업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한 번이니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으나, 두 달 뒤 해당 업소가 적발되며 의뢰인도 장부단속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의뢰인은 오피스텔 약 10개 이상의 방으로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임차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며 업소를 운영하는 실장이었습니다.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고용된 여성들에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습니다.하지만 경찰들의 수사망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구공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여성이 조건만남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메신저를 달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답장이 없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하지만 두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알고 보니 의뢰인이 트위터 조건만남에 메신저를 보냈던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실제로 조건만남을 하지도 않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SNS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당시 자신을 21살로 소개했었고, 1회 성관계당 25만 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이후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난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조건만남을 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17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직접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만남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안하며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고, 실형 위기에 놓이자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이제 막 20살이 되었다고 소개하며,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얼굴 사진을 요청했고, 여성은 얼굴과 전신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습니다. 예상보다 괜찮은 외모였기에 의뢰인은 조금 설렘을 느끼며, 두 사람은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만난 여성은 사진과 많이 달랐고, 나이가 매우 어려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솔직하게 나이를 물어보았고, 여성은 자신이 14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당황했…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여중생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1시간 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중생은 이를 수락했고 의뢰인은 교복을 챙겨오라는 말과 약속 장소를 보냈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금으로 여중생에게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여중생에게 또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한 번 더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여중생의 부…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여고생들을 상대로 쪽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스폰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중 한 여학생에게 연락이 왔고 여학생에게 스펙(키, 몸무게, 나이 등)을 물어본 뒤 1회당 11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여학생은 이러한 제안에 응했고 두 사람은 당일 저녁에 만나서 성관계를 했고 의뢰인은 약속대로 11만 원을 현찰로 주었습니다. 입금 내역도 없으면 쪽지 기록도 서로 삭제하자고 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