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나고 자란 동네에서 배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로 인해 일을 나가지 못하게되자 채팅 어플을 이용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랬는데요.그러던 중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한 여성과 매칭되어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달 오토바이로 15분 거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채팅창이 아닌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는 데에 서로 동의하여 만나게 되었는데요.룸카페에서 만남을 …
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학원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개요미성년자 피해자 성범죄사건을 대리한 성공사례#1고등학생인 고객의 딸을 강제추행해 1심에서 실형 받은 의뢰인 항소 집행유예[보러가기]
지하철 강제추행 성범죄 형사조정성범죄 형사조정 개요성범죄연구센터 강제추행 혐의 대리한 성공사례#1PC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강제추행한 의뢰인 기소유예[보러가기]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1.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둘은 모텔로 가게 되었음2. 다음 날, 여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남성을 신고하였고 이에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상황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갓 대학교를 졸업하여 취업까지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친구들과 축하 기념으로 클럽을 간 것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평소 취미로 디제잉을 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그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
"불법촬영물 100여건 이상을 구입하여 소지한 혐의의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로 실형위기 탈출!"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몰카나 불법촬영물와 관련,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1) 트XX를 통해 문화상품권으로 100여개 이상의 불법촬영 음란물을 구매2) 해당 영상을 되팔기 위해 글을 올렸고, 해당 글을 바탕으로 혐의를 얻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의뢰인은 트XX를 애용하는 유저였는데요, 어느날부터 의뢰인이 검색하지도 않았는데도 연관피드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무혐의 성공한 사례입니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1년 전에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아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와도 이혼여 이른바 '돌싱'으로 생황하는 상태였는데요.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겐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상대방은 유부녀였고, 의뢰인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둘은 몇 차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그런 만큼 스킨십도 발생하였는데요.그로부터 수 개월 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
1. 글을 시작하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변호사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야선처 받는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최근 제가 상담하는 의뢰인분들께서는 상담을 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정보를 습득하고 오십니다. 그 중에서는 정확한 정보도 그렇지 않은 정보도 혼재되어 있는데요.바로 엊그제는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한분께서 저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자면 처벌불원서가 여러분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폭행양형자료인 것은 맞습니다.다…
1. 글을 시작하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군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저는 국정원,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일할 당시에는 군인성추행 군무원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직접 변호한 일이 많은데요.군 형사사건은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위계질서 등 모든 것을 고려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조직내 모든 형사사건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구속을 당하기 부지기수였지요.따라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의 범죄 사실이 다른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입니다.전통적인 유교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께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내 범죄 연루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더 큰 공포를 느끼고 계십니다.금일은 나의 범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처분인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등록, 고지라는 처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이런 상황, 과연 낯설게 느껴지시나요?회식 자리, 클럽, 소개팅, 가벼운 술자리 등 다양한 장면에서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그러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가 성범죄 혐의로 이어졌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분위기조차 희미하다면 더욱 억울함과 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이런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