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5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클럽에서 또다시 여성을 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며 음부까지 손으로 만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었고, 전과가 있었기에 당장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지인들과 클럽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게 되어 해당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로 가 말을 걸었는데요. 여성은 몇 차례 대화를 받아주었고, 의뢰인의 가벼운 스킨십을 했을 때도 오히려 안기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끌어안으며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이때 여성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스킨십을 나눈 뒤 의뢰인은 지인들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여성과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
의뢰인은 서울의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중년의 사업가입니다. 의뢰인은 매일 장사와 운영에 몰두하며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여직원은 단 둘이 마감할 때 의뢰인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곧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까지 있었기에 평소 그 누구보다 행실에 신경을 썼던 상황이었습니다.갑작스러운 여직원의 고소에 당황했지만 자칫 오해를 일으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까…
의뢰인은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입니다. 최근 회사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팀원들이 바뀌었고, 이에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이때 의뢰인 옆에는 타부서에서 오게 된 여직원이 앉게 되었는데, 손을 바닥에 짚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직원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여직원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에 그러려니 넘겼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궁금증에 의해 여직원의 엉덩이를 몇 차례 더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여직원과 눈이 마주쳤고 의뢰인은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넘겼는데, 다음날 여성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유명 학원의 강사였는데요. 다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직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수강생과 수업 후 상담을 진행하던 중, 수강생을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어깨를 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강생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며칠 후 부모와 함께 학원에 찾아와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했으나, 수강생과 그 부모는 강하게 반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커리어와 …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예체능 학원의 강사였습니다. 수년간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의뢰인은 유난히 재능 있고, 노력도 열심인 특정 여학생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학생은 학원에서 의뢰인의 수업을 들으며 신체 접촉과 언어적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추행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었고, 해당 학생은 점점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 부모님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미성년자의 부모님에 의해 신고 당한 의뢰인은 전업 강사였기에 혐의가 해결…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 직접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고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이 여학생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신체를 만진 것입니다.여학생은 무슨 짓이냐며,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계속 여학생을 추행했고 결국 여학생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문자로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SNS에 여학생의 뒷모습을 올리며 함께 자기로 했으면서 그냥 갔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원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 사건은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의 아이들은 다섯 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항의의 이유는 수업 중 잠시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간지럼을 태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이들과의 신체접촉, 특히 성별이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에 항상 유의한다고 하였는데 간지럼이라는 …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교 종강 이후 오랜만에 클럽에 방문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춤을 추며 클럽 분위기를 즐기던 중, 갑자기 의뢰인 앞에서 춤을 추던 여성이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클럽 내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간단한 신상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한 뒤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고 억울한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형법 제29…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회사 내부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한 상황이셨습니다.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신고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신고자는 회식이 마무리된 후 이를 성추행으로 인지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