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용변이 급해 근처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공원에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놀고 있었고 의뢰인은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여 말을 걸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출동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여자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며 껴안았고, 남자 아이의 목을 조르며 어깨를 짓누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그렇게 의뢰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살 여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여고생은 삽입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럼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이후 실제 만남을 갖게 되며 의뢰인은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여고생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앞에 걸어가는 여성이 눈에 보였고, 그대로 여성을 골목으로 데려가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행인이 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은 2년 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사건은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이번에는 정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의뢰인들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친구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 중 한 명의 집에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들은 여성 두 명을 각 한 명씩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여성의 가슴, 옆구리, 허리, 허벅지 등을 만졌고 의뢰인 B씨는 화장실을 가려던 여성을 따라가 껴안으며 추행을 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여성들에게 자고 가라고 말을 했지만 여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가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을 팔로 끌어당기고, 머리채를 잡으며 끌고 가게 되며 각 3주, 4주의 치료…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한 여학생을 보고 추행을 할 목적으로 버스에 함께 탄 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 여학생의 다리를 만졌고, 여학생이 내리자 함께 내려 뒤에 따라가면서 엉덩이까지 만졌습니다.이에 여학생은 112에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경찰측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cctv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되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장의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
의뢰인은 오피스텔 약 10개 이상의 방으로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임차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며 업소를 운영하는 실장이었습니다.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고용된 여성들에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습니다.하지만 경찰들의 수사망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구공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에게 성기, 가슴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의뢰인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친구의 계정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했고, 또다시 음란물을 요구하며 이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이후 미성년자로부터 신체사진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만나 강제추행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께 말했고, 의뢰인은 아청물 제작, 촬영물이용 강요, 강제추행, 아청물 소지, 아동음행강요 총 5가지 혐의를 받게 되며 당장의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최근 오픈톡방에 들어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오픈톡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톡방 개설자가 15살의 미성년자였습니다.두 사람은 처음엔 일반적인 대화를 했지만 의뢰인이 점점 성적 대화로 이어갔습니다.수차례 미성년자에게 성적 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고,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달라며 요구까지 하게 되며 미성년자가 이러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이에 더불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까지 강요하였습니다.하지만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해당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며 아청법 위반 …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상대방 부모에게 사실이 알려지며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이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는 상대방이 12세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제안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실형 선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
의뢰인은 육군 부대에서 중사로 복무하던 중, 후임 병장 A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A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부대 운영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군용물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군 생활을 해왔으나, 부대 내 사적 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과도하게 인식한 나머지 후임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고,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금전 관리에서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내부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