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개월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할 때마다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동의를 구하기 귀찮았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영상을 찍었습니다.그러던 중 여자친구에게 걸리게 되었고,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든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찍었는데, 지하철보안관이 이를 보게 되며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경찰은 핸드폰을 가져가 포렌식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었고, 문제는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찍은 것 외에 이미 수십 장에 달하는 불법촬영물 사진과 영상이 있었습니다.여죄까지 많았던 상황 속,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
의뢰인은 남성으로, 이직 준비를 위해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학원 마지막 파트 수업을 들은 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고 옆칸에 사람이 올 때 동안 기다렸습니다.이후 옆칸에 사람이 오자 의뢰인은 변기 위로 올라가 핸드폰으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여성이 바로 인기측을 느끼고 위로 보게 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3개월 전에도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한 적이 있었고, 포렌식 과정에서 이러한 행…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주말에 전시를 보러 갔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다리를 찍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여성이 자신의 다리를 찍은 것 같다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의뢰인은 찍은 적이 없다며 핸드폰을 보여주었는데, 전시 사진을 여러 장 찍던 중,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하지만 여성의 다리를 찍으려던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억울하기만 했고 이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
의뢰인은 모 대학교 재학생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있던 사람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지만 바로바로 삭제를 하였고, 혹시나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퇴학처리는 물론, 추후 취업에도 지장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던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과 다리 모습을 촬영하였고, 또 다른 원피스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총 20회 넘게 촬영을 하였는데, 도중 한 여성이 눈치를 채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핸드폰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자 의뢰인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사건이 이미 검찰송치된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까지 갈 수 있던…
의뢰인은 2호선 지하철역에서 역사 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역을 나온 뒤 버스를 타러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의뢰인에게 “어디 가시냐”라고 물으며 “핸드폰 좀 보여달라” “자기가 다 봤다”며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한 것입니다.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함께 경찰서에 갔고, 그렇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들과 함께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일행이 깊게 잠이 들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여성은 즉시 깨지 않았지만, 인근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고,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들과 함께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일행이 깊게 잠이 들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여성은 즉시 깨지 않았지만, 인근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고,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은 한 여성의 다리와 팔, 가슴쪽 부분을 확대해서 약 14장 정도 찍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짧은 바지에 가슴이 다소 파인 옷을 입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모습에 성적충동을 느껴 몰래 도촬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내 다른 승객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하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