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던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과 다리 모습을 촬영하였고, 또 다른 원피스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총 20회 넘게 촬영을 하였는데, 도중 한 여성이 눈치를 채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핸드폰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자 의뢰인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사건이 이미 검찰송치된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까지 갈 수 있던…
30대 초반의 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협업을 하면서 한 여성 직원 A씨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종종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두 사람은 업무를 마친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하지만 며칠 후, A씨는 자신이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한 여직원과 썸타는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친밀하게 지내며 여러 번 식사와 커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가까운 바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호감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여직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느꼈으며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분명 서로 묵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졸업한 고등학교의 후배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자는 합의하에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관계까지 맺게 되었는데요.교제 중 발생한 문제로 두 사람은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이별을 맞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을 위계로 간음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이 고소를 철회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 혐의 해결에 막막…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주말 저녁, 집 근처 한적한 야외 공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산책을 자주 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공터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술기운에 의해 의뢰인은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충동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의뢰인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B어플을 통해 번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이후로도 일주일동안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어느날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고등학생이었고 직장을 다니는 친언니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어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의 이사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은 몇 차례 데이트를 했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깊어지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과 해당 여성은 자주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서로 사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관계 며칠 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동주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소위 '썸' 타던 여성과 주말에 데이트를 한 뒤 저녁에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여성은 먼저 떠났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험이 없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성…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래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후 회사 사람의 소개로 20대 후반의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관계는 빠르게 발전되었습니다. 세 번의 데이트 끝에 사귀기로 한 것이었는데요.의뢰인과 해당 여성은 약 두 달을 만난 뒤 여름 휴가 겸 첫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다도 보고, 여행을 하며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2박 3일 여행 중 1일차 저녁에 숙소로 돌아간 두 사람은 바베큐와 약간의 음주를…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오랜만에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클럽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 무리와 3차로 술집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여성들 중 유난히 말이 잘 통했던 A씨와 연락처를 교환했고 이후 약 두 차례 데이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두 번째 데이트에서 두 사람은 술에 취해 각자의 집이 아닌 모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잠을 청하고 갈 목적이었는데요. A씨 역시 술에 취해있었지만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해왔고 성관계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