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중소기업의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신고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추행은 2년 동안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반복적인 성추행을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해 놓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 A씨와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A씨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사건을 뒷받침할 물증도 부족했으나.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A씨의 진술과 A씨 부모님의 완고한 처벌 의사에 의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한 온라인 게임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채팅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밀감을 쌓아갔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였던 신고자는 이를 수락하고 의뢰인의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하였고 신고자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혐의 해결…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졸업한 고등학교의 후배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자는 합의하에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관계까지 맺게 되었는데요.교제 중 발생한 문제로 두 사람은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이별을 맞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을 위계로 간음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이 고소를 철회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 혐의 해결에 막막…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주말 저녁, 집 근처 한적한 야외 공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산책을 자주 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공터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술기운에 의해 의뢰인은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충동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중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같은 반 여학생 A양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A양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불쾌감을 느껴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는 경찰 신고로 이어져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자측과 합의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혐의 해결을…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면서 의뢰인은 다소 취기가 올라 주변 사람들과의 경계가 흐려졌고, 그러던 중 같은 회사 동료인 줄 알고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A씨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즉각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불쾌감을 표출하였으며, A씨의 주변인들이 이를 목격하고 의뢰인을 제지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게임 내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의뢰인은 단순한 게임 내 다툼으로 여기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며칠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도 홀로 출석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었고, 결국 사건은 심각해져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호텔 루프탑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수영장 외부의 경치를 촬영하였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에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을 찍은 것으로 착각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여성은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에 여성이 함께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 안 나왔을 뿐더러 애초에 여성을 찍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석한 여성의 치마 안쪽과 가슴골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후 단톡방에 이러한 사진들을 보내며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였습니다.친구들의 반응이 좋자 의뢰인은 더 과감히 여성의 신체를 찍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장난이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으나 여성은 다음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