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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강제추행,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하여 빠른 사건종결 성공
[ 칼럼 ]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음행강요, 성희롱] 전부 무죄 - 1심 징역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인정 받는데 …
[ 칼럼 ]
[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선고 되었지만 동주에서 항소진행,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 칼럼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명예훼손]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추행 후 해당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
[ 칼럼 ]
[성매매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성착취행위로 인하여 3개 범죄 경합범으로 기소…
[ 칼럼 ]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초기 방향을 잘 잡아 검찰단계에서 선처,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받…
[ 칼럼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 500만원 - 1심 벌금 선처받는데 성공,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
[ 칼럼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법촬영 후 단톡방에서 공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칼럼 ]
[강제추행] 기소유예 - 대중교통(버스)내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으나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 받는데 성공
[ 칼럼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집행유예 - 1심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 칼럼 ]
[장애인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당한 즉시 대응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 칼럼 ]
[ 성매매 ]
[성매매 기소유예] 오피업소를 20회 정도 이용하다 현장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오피업소를 20번 정도 방문하였다가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현장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현장단속되었으며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항소 > 집행유예] 준강간 혐의로 1심 실형 나온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로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여학생에게 자위하는 걸 봐주면 용돈 준다고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알겠다고 말한 뒤 의뢰인의 차에서…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40회 가량 촬영하다 적발된 지하철몰카 사건, 집…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로도 약 2개월 가량 이렇게 불법촬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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