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이 15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여고생들을 상대로 쪽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스폰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중 한 여학생에게 연락이 왔고 여학생에게 스펙(키, 몸무게…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소년, 억울함을 벗고 불처분결정 받아내는데 성공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및 뒷모습을 하단에서 올려다 보는 방향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소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5세 소년으로, 본인이 다니는 스터디카페가 위치한 상가의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 소지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sns를 이용하여 후배에게 음란한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소년,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선처… 이 사건 의뢰인은 만16세 소년으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사진을 보내달라", "너랑 하고싶다",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친구들과 바지 팬티벗김 장난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종결에 조력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6세)으로, 동급생들과 함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명이 피해자 1인을 둘러싸고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긴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동성인 학급친구의 엉덩이, 성기 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선…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5세)으로, 같은 학급의 동성 친구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때리고 옷 위로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동급생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는데 …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4세)으로, 초등학교 동창인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강간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온 사건, 항소조력 제공하여 소년부송치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소년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수사 초기…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주말 저녁,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강남의 한 유명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다가가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17살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7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부모님과 싸워 지금 갈 곳이 없다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걱…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호주 국적의 외국인,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호주 국적의 대학교 원어민 교수로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체점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다며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하며 신체 접촉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 의정부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의뢰인은 SNS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이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실…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간음한 중국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으로, 주말 압구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럽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술을 서비스로 제공받았고,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DM을 몇 번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다 두 사람은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이미 동종전과가 있던 상황 속 클럽에서 여성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룸을 예약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직원이 데려온 여성들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자연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