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외국인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호주 국적의 외국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호주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일을 한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한국에서 친해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클럽을…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실형 방어 -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아 실형 위험 높았으나 조력을 통해 …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중소기업의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신고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
[ 칼럼 ] [ 강간,준강간 ] [장애인강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무혐의 입증 불송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 A씨와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A…
[ 칼럼 ] [ 강간,준강간 ] [아동청소년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불송치에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한 온라인 게임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채팅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밀감을 쌓아갔는데요…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위계등간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 이후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로…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졸업한 고등학교의 후배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자는 합의하에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관계까지 맺게 되었는데요.교제 …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기소유예-초기 단계 조력으로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로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주말 저녁, 집 근처 한적한 야외 공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산책을 자주 하던 의뢰인…
[ 칼럼 ] [ 디지털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애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통매음 혐의 받았으나 무혐의 성공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 애인에게 보냈던 성적인 메시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신고된 사례입니다 . 경찰 조사가 이미 진행된 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찜질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추행 및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이 사건은 찜질방에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카촬죄 혐의로 실형을 살 위기에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초기 단계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중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 받는 데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면서 의뢰인은 다소 취기가 올라 주변 사람들과의 경계가 흐려…
[ 칼럼 ] [ 디지털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 검찰송치 후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 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게임 내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할 것…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 복합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치마속을 촬영, 여죄까지 발견되어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여의도에 있는 한 복합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였습니다. 약 한 시간 넘게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촬영하다 결국 보안직…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 화장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 촬영하여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서울의 한 중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해외 사이트를 구경하던 중 고화질의 초소형 카메라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바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렴한 가…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 직장내 화장실몰카사건, 1심 실형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성공 의뢰인은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달 전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여직원이…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 성관계영상 촬영 후 제3자들에게 유포하여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약 1년 만난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몇 차례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소장용으로 두고 싶은 마음에 촬영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