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물등이용협박] 전 남자친구로부터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4년 전 만났던 남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자신이 나체로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으로 의뢰인이 …
[ 칼럼 ] [ 기타 ] [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에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보낸 통매음 사건, 선고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채팅창으로 게임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상대방을 희롱하는 발언들을 보냈습니다. 상대방 아…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펍바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이태원에 위치한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을 3잔 정도 마신 뒤 근처 라운지를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술을 별도로 안 마시고 음악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
[ 칼럼 ] [ 기타 ] [성매매알선]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성매매 업소 실장,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오피스텔 약 10개 이상의 방으로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임차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며 업소를 운영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에서 동성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강의가 끝난 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칸에도 누군가 들어왔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변기 위에 올라가 옆칸에 용변을 보던 남…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자리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좌석에 손을 대면서 여성의 좌측 엉덩…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추행·촬영물강요 등] SNS에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고, 이를 토대로 협박 및 강제추행…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에게 성기, 가슴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의뢰인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친구의 계…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불입건 방어 성공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여학생의 팔을 잠깐 잡아 당긴 뒤 자신의 뒤로 밀착 시켰습니다. 이후 괴롭히던 학생들이 떠…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보고 디엠을 했으나 미성년자였던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여성이 조건만남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메신저를 달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답장이 없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죄] 영화관에서 자위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영화관 로비에서 홀로 대기를 하던 중 어떤 여성 한 분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흥분감이 들어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SNS에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SNS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당시 자신을 21살로 소개했었고, 1회 성관계당 25만 원을 입금해…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4살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교사를 꿈꾸던 대학생 남성 으로, 졸업을 위해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의뢰인을 잘 따라주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군 복무를 마친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18세 여학생과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옆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때 취한 나머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옆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안쪽을 찍다 적발된 사건 여죄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던 중,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