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 무혐의]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귀게 된 후 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 전, 대화로도 야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았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습…
[ 칼럼 ] [ 기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페에서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 신고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칸 밖에 없는 화장실이 모두 이용 중이었고, 처음엔 기다렸으나 …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으나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과음을…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어플에서 만난 17살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의 치마 속 촬영한 혐의로 신고된 사건, 여죄 있었으나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카메라 기능을 켜서 동물을 찾는 게임…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대학 동기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이성친구)와 함께 공부를 한 뒤 동기의 자취방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후 동기는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했고, 의뢰인도 이에…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간, 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애인이 있던 상황이었지만 외롭다며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간단히 술을 …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 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애인이 있던 상황이었지만 외롭다며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간단히 술을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한 사건, 여죄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이 비쌌던 것도 아니었기에 가벼운 마음에 구매를 한 것이었지만, 한 달 뒤 아청물소지 혐의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5살 중학생과 8차례 성관계 가졌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게임에서 알게 된 15살 여학생과 동네가 가까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8차례 정도 가졌…
[ 칼럼 ] [ 기타 ] [성매매] 부평 스웨디시 단속에 걸려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부평에 위치한 마사지샵을 6차례 정도 이용을 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평 스웨디시 단속에 걸리게 되며 인천경찰청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잘 때 강간을 하여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오래된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취방을 오고 갈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고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성친구 집에서 간단하게 술…
[ 칼럼 ] [ 디지털성범죄 ] [딥페이크] 걸그룹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하여 텔레그램에 올린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 각 기소유예 선… 의뢰인은 디씨인사이드에서 한 텔레그램방 주소에 접속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방에는 다들 딥페이크를 올리고 있었고,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걸그룹 사진과 나체사진을…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동성성추행] 친하게 지내던 동성친구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강사,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강사로 일하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5개월 전 같은 필라테스를 다니던 동갑 여성회원과 친분이 쌓이며 두 사람은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따로 만나서 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한 사건, 미성년자 성매매 불송치,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도 사진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로 보이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