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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시를 보러 갔다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은 대학생,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주말에 전시를 보러 갔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다리를 찍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여성이 자신의 다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 강간·아청물소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날, 여자친구는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부터 여성은 자신의 신체 모습을 먼저 사진 찍어 보여주기도 했고, 계속 성관계를 하고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 여죄까지 방어하여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모 대학교 재학생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있던 사람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지만 바로바로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재범]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추행한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앞에 걸어가는 여성이 눈에 보였고, 그대로 여성을 골목으로 데려가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에게 뽀뽀하고 다리를 만져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10~20대가 있는 오픈톡방에서 근처에 사는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말에 만나기로 하였고, 룸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폭행] 지하철에서 여성 2명을 20회 넘게 촬영하고 폭행까지 한 사건, 합의 못했음에도 …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던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과 다리 모습을 촬영하였고, 또 다른 원피스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상해·폭행] 남자 두 명에서 여성 두 명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건,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들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친구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 중 한 명의 집에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안쪽을 찍은 대학원생,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2호선 지하철역에서 역사 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역을 나온 뒤 버스를 타러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고2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SNS에서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간 서로 스킨십도 많았습니다. 이후 교제한지 한…
[ 칼럼 ]
[ 기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 여친에게 메세지를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수없이 헤어지고 다시 만남을 반복한 끝에 진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헤어진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왔고, 헤어졌…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준강제추행·카촬죄] 자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만지고 촬영…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들과 함께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일행이 깊게 잠이 들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의 허벅지 안…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준강제추행·카촬죄] 자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만지고 촬영…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들과 함께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일행이 깊게 잠이 들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의 허벅지 안…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14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은 한 여성의 다리와 팔, 가슴쪽 부분을 확대해서 약 14장 정도 찍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짧은 바지에 가슴이 다소 파인 옷을 입고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5살 미성년자의 다리를 만지고 따라가서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한 여학생을 보고 추행을 할 목적으로 버스에 함께 탄 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 여학생의 다리를 만졌고, 여학생이 내리자 함께 내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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