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소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5세 소년으로, 본인이 다니는 스터디카페가 위치한 상가의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 소지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sns를 이용하여 후배에게 음란한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소년,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선처… 이 사건 의뢰인은 만16세 소년으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사진을 보내달라", "너랑 하고싶다",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친구들과 바지 팬티벗김 장난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종결에 조력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6세)으로, 동급생들과 함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명이 피해자 1인을 둘러싸고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긴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동성인 학급친구의 엉덩이, 성기 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선…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5세)으로, 같은 학급의 동성 친구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때리고 옷 위로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동급생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는데 …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4세)으로, 초등학교 동창인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강간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온 사건, 항소조력 제공하여 소년부송치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소년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수사 초기…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주말 저녁,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강남의 한 유명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다가가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17살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7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부모님과 싸워 지금 갈 곳이 없다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걱…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호주 국적의 외국인,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호주 국적의 대학교 원어민 교수로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체점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다며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하며 신체 접촉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 의정부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의뢰인은 SNS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이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실…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간음한 중국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으로, 주말 압구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럽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술을 서비스로 제공받았고,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DM을 몇 번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다 두 사람은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이미 동종전과가 있던 상황 속 클럽에서 여성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룸을 예약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직원이 데려온 여성들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 매체를 통해 조건만남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이어주는 곳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체를 이용…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프랑스인 변호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지인들과 술집을 찾으며 강남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