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절도죄]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후 돈을 들고 간 사건, 약식명령 선처 성공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준 돈에서 일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준강제추행] 물리치료를 하며 잠든 여성의 손등에 뽀뽀를 한 한의원 간호조무사,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자주 오던 여성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며 친분이 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여성 손님과 썸 비슷한 느낌의 관…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오픈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 의뢰인은 오픈톡에서 한 여성과 번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가진 뒤,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오픈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 의뢰인은 오픈톡에서 한 여성과 번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가진 뒤,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
[ 칼럼 ] [ 디지털성범죄 ]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동기의 사진을 딥페이크 제작하여 텔레그램 게시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대학 동기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텔레그램 방에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비롯…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13세미만강제추행,폭행,아동학대] 술에 취해 처음 본 아이들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용변이 급해 근처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공원에 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청법 성매수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살 여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고생은 삽입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럼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13세미만강제추행] 체육관 학생들로부터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일하는 자로, 초등학생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꽤 넓은 체육관이었기에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
[ 칼럼 ] [ 강간,준강간 ] [유사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났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클럽 내에서도 수없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던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함께…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아청물제작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로 한 오픈톡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학생이었던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의뢰인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성전화도 하며 친하게 지냈고 서로 친해지며 야한 농담도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간, 강제추행]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다음날 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여성 또한 이러한 스킨십에 거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 강제추행]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다음날 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여성 또한 이러한 스킨십에 거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의 엉덩이를 쳤다가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다 보니 가벼운 스킨십 정도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편이었는데, 한 날은 서로 장난…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전 직장 직원을 껴안고 몸을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다 같이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차에서 술을 마신 뒤 갈 사람은 가고, 2차 갈 사람들만 따로 모여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