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침입 후 용변 보는 모습을 3번에 걸쳐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했는데요. 칸 안에 숨은 채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화장실 칸으로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지나가는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 혐의 인정 후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를 20회 가량 상습적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한 달 사이, 약 20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하철,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등…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만취 상태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가슴, 엉덩이를 만져 고소 당한 사건, 기소유예(불기소) 성…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기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허벅지를 만져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썸 타는 여성과 자주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다른 여성을 여자친구로 오해하여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친구 커플과 자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집에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치상] 강간 시도 중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만취하여 잠에 들었는데요. 먼저 잠에서 깬 …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 무혐의] 인스타 DM으로 합의 후 성관계 했음에도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DM을 주고 받으며 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갔고 합의하에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금전 요구 들어주지 않자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20살 남성으로 한 살 어린 여학생과 썸을 타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 무혐의]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유로 성관계까…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불기소) 성공 의뢰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신고되었고, 선처를 받…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강제추행,유사강간] 불송치 -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되었으나 무혐의… 의 뢰인은 이제 막 스무살이 된 남성으로 두 살 어린 여학생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은 단둘이 만나 데…
[ 칼럼 ] [ 성매매 ] [성매매 기소유예] 오피업소를 20회 정도 이용하다 현장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오피업소를 20번 정도 방문하였다가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현장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현장단속되었으며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항소 > 집행유예] 준강간 혐의로 1심 실형 나온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로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여학생에게 자위하는 걸 봐주면 용돈 준다고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알겠다고 말한 뒤 의뢰인의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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