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성전화도 하며 친하게 지냈고 서로 친해지며 야한 농담도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간, 강제추행]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다음날 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여성 또한 이러한 스킨십에 거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 강제추행]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다음날 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여성 또한 이러한 스킨십에 거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의 엉덩이를 쳤다가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다 보니 가벼운 스킨십 정도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편이었는데, 한 날은 서로 장난…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전 직장 직원을 껴안고 몸을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다 같이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차에서 술을 마신 뒤 갈 사람은 가고, 2차 갈 사람들만 따로 모여 술을…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잠시 화장실을 갔고, 사람이 들어가 있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옆에 서있던 모르는 여성의…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술집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쳐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퇴근 후 친구를 만나 반주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 정도로 보였고, 의뢰인은 친구와 대학 시절 이야기를 …
[ 칼럼 ] [ 기타 ] [성매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약 5차례 정도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이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게 되었고, 성욕을 참지 못한 채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과 3번 정도 조건만남을 하…
[ 칼럼 ] [ 디지털성범죄 ] [딥페이크] 오픈톡에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일전에 남자만 있는 게임 오픈톡방에서 서로의 여자친구가 있으면 사진을 공유하기로 했고, 의뢰인의 당시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자…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 걸린 공무원,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3개월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할 때마다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동의를 구하기 귀찮았…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차에서 창문을 연 뒤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자위한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건물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잠시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게 되며 창문을 연 채 여성을 보…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강장 올라가는 치마 입은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다 적발된 사건, 여죄 많았음에도 기…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든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찍었는데, 지하철보안관이 이…
[ 칼럼 ] [ 기타 ] [성매매] 인천 성매매 업소 장부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업체 사람들과 미팅을 하며 간단힌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2차로 성매매 업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성매매 행…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른 공밀추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너무 많아 부대낀 채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앞에 있던 여성의 엉…
[ 칼럼 ] [ 기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당한 사건, 불송치 … 의뢰인은 연세가 조금 있던 남성으로, 평소 눈이 안 좋았습니다. 사건 당일엔 버스 터미널을 갔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여성칸이었고 이에 바로 의뢰인은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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