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유사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논술학원 버스 기사로, 초등학생들을 특정 구역에 늘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건 당일엔 마지막 동네를 가던 중이었고 여자 아이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여직원을 강압적으로 추행하여 고소당한 기업 대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로, 약 1년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던 여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며 밥을 사주겠다고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후 저녁을 먹은 뒤…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 썸타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 했으나 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한 여직원과 썸타는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친밀하게 지내며 여러 번 식사와 커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대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40대 남성의 대기업 재직자로, 지하철로 퇴근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처음 피해자는 실수인 줄 알고 모르는 척하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개인 카페 사장으로, 학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주로 학생들이 자주 다녔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자주 카페를 방문했는데 한…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만취한 여성 동료를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회사 동료와 함께 야근을 마친 후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만 마시고 헤어질 예정이었지만, 대화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많…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술에 취해 지인을 강제로 강간하여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성공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친한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어플에서 만난 16살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한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결국 만나기로 …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으나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서로 잠자리를 전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식사와 술을 즐긴 뒤 가까운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여중생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1시간 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중생은 이를 수…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하였으나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블라인드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번개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술만 마시려고 했으나 서로 외적 이상형이 맞아 잠자리를 한 번 갖기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중학생 제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강남에 위치한 한 학원 수학 강사입니다. 평소 학생들과 장난도 치며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는데,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최근 성적이 떨어지게 되며 면담을 하게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이 15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여고생들을 상대로 쪽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스폰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중 한 여학생에게 연락이 왔고 여학생에게 스펙(키, 몸무게…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소년, 억울함을 벗고 불처분결정 받아내는데 성공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및 뒷모습을 하단에서 올려다 보는 방향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소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5세 소년으로, 본인이 다니는 스터디카페가 위치한 상가의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 소지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