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집행유예 - 강사가 제자(학생)를 장기간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예체능 학원의 강사였습니다. 수년간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의뢰인은 유난히 재능 있고, 노력도 열심인 특정 여학생에게 …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벌금 300만원 -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전라상태로 음란행위를 하였으나 벌금 선처에 성공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주 찾던 공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공원을 거닐다가 주변…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700만원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적발되었으나 다시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과의 밀착 상황…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300만원 - 시외버스 내 추행, 동종전과 있음에도 벌금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과의 접촉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고자인 여성 승객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300만원 - 여죄 인정되었음에도 약식명령 벌금으로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에서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여성 승객들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
[ 칼럼 ] [ 강간,준강간 ] [주거침입준강간]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A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약속 없이 깜짝 방…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집행유예 - 재범위험이 없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투룸에서 동거 중이었는데요. 술자리가 길어지자 의뢰인과 여자친구…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유사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단계에서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여 남은 인원들끼…
[ 칼럼 ] [ 강간,준강간 ] [유사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단계에서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지난 달 술자리에서 합석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대화를 통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서로 호감을 표현했…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하여 빠른 사건종결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의 이사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은 몇 차례 데…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집행유예 - 최대한의 선처 주장 통해 실형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남은 친구들과 함께 2차로 인근 바에서 술을 마시…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조사 잘 대응해 빠르게 종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지인 부부의 권유에 따라…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만남어플에서 만나 성매수, 미성년자 보호자의 고소로 … 의뢰인은 심심한 마음에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뒤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은 여성에게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수,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사례 의뢰인은 50대 후반 남성으로 한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로 적발되어 그간 미…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제자(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원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 사건은 발생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