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회 경찰조사만으로 혐의방어에 전부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지적 장애인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해당 장애인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에서 알게 된 관계이며 평소 몇 마디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이 다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있던 날 피해자가 울면서 들어왔다며, 강제 간음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절의 신체접촉도 없었던 의뢰인은 이 모든 상황이 억울하기만 하였고,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당시 CCTV, DNA 검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 주장이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피의자를 보고도 흥분을 하거나 겁을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힘듦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단 1회 경찰조사 만에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