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폭행]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강남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테이블을 예약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테이블로 초대했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모텔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성이 먼저 떠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며칠 뒤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신속히 파악한 후, 혐의 인정 여부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클럽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영상과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1.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한 후 모텔로 향했다는 점.

2.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항거불능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클럽을 떠나는 모습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피해자의 걸음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3. 모텔 직원도 여성이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연인 관계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두 사람의 관계는 명백히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고, 검찰 또한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