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으나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서로 잠자리를 전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식사와 술을 즐긴 뒤 가까운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관계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사전 대화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후, 대화 기록과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무혐의를 입증할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지원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성 있게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증거 확보 및 제출

데이팅 앱에서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두 사람 간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으로 고소인이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취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불신점 지적

고소인이 주장한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2) 의뢰인이 식사 및 숙박 비용을 결제한 후 고소인이 일부 비용을 이체한 점 등을 들어 강제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어 논리와 조력을 통해 담당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