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 라운지에서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압구정에 새로 오픈한 라운지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을 만났고, 이후 두 사람은 가까운 프라이빗 룸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술을 간단히 마시던 중, 의뢰인은 여성에게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고, 여성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여성을 껴안으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를 만졌던 것입니다.

여성은 이를 강하게 거부했으나, 의뢰인은 강압적으로 행동을 이어가며 여성의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 직후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건의 정황과 증거들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래는 제가 진행한 주요 조력 사항들입니다.

수사단계 조력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수사가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방향성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중재

사건 초기,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작성 및 제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확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과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강조

위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저희의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보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