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에 취한 제자를 강간한 학원 사범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운동 계열 학원 사범으로, 주로 대학 입시반을 담당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어느날 한국에서 체육쪽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교를 원하는 재수생(여) 한 명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수업을 끝낸 뒤 간단히 술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 학생은 먼저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한 대로 인근 모텔로 함께 갔고 눕혀둔 뒤 금방 나오려고 했으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학생을 강간한 것입니다. 

이후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며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경위 및 선처 전략을 모색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함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단계 밀착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후로도 경찰/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개인사정을 잘 설명하며 합의를 노력한 결과 긴 시간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반성문, 선처 탄원서, 부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 및 자료를 인정해주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