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간음하여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와 함께 야근 후 간단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마시려 했으나, 대화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동료 역시 술에 취해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녀를 부축하여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동료를 침대에 눕힌 후 자리를 뜨려 했으나,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그대로 강간을 하게 되었고, 동료가 깨어나기 전에 먼저 숙소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자,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DNA 분석 및 CCTV 자료가 확보되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무죄 주장보다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기에,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사전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의 진술 연습을 통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해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초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까지 자진해서 사직한 점 등을 강조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 끝에 결국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법적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며,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을 참작하여,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