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잘 때 강간을 하여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오래된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취방을 오고 갈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고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성친구 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신 뒤 이성친구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고, 의뢰인도 이후 잠들었습니다. 

이성친구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의뢰인은 바닥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성친구가 침대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친구는 잠결에 의뢰인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말을 걸었지만 친구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 신체가 닿자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이성친구의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성친구는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이성친구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수사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기로 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찰조사 대비를 하였고, 경/검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여러 시도 끝에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