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대학 동기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이성친구)와 함께 공부를 한 뒤 동기의 자취방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후 동기는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했고, 의뢰인도 이에 응하며 불을 끄고 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동기는 불편하지 않냐며, 위에 올라와서 자라고 했고 의뢰인은 괜찮다고 하였지만 동기가 신경쓰인다며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침대에 함께 누웠고, 분위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 동기는 자신의 음부에 이상 증세가 보이자 성병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동기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그저 억울하기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이에 불송치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먼저 자신의 자취방에서 저녁으로 먹고 가라고 한 것은 고소인인 점

2. 처음 의뢰인은 바닥에서 자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침대로 올라오라고 수차 이야기하여 올라가게 된 점

3.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어떠한 강제성 및 폭행이 없었다는 점

4.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성병 검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붙으며 마음이 상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5. 고소인의 말대로 강제로 간음을 한 것이었다면 다음날 바로 신고를 했어야 맞다는 점

6. 두 사람은 사건 다음날에도 평소처럼 지냈다는 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자칫 대학생활에도 지장이 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