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껴안으려다 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중 앞에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해당 여성을 따라갔고, 여성이 자신의 집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여성이 뒤돌아 보았고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신고로 의뢰인은 며칠 뒤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부터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cctv를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간 점, 껴안으려고 했던 모습이 명백히 담겨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신속히 선처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했고 충동적인 행위였음을 잘 설명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사정과 사죄하는 마음을 토대로 잘 설득한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 조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양형자료들도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