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허리를 쓰다듬은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여성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술기운에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불가했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저항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벗어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엘레베이터 cctv를 볼 때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술을 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한 뒤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처 주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