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호회 여성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의뢰인은 클라이밍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클라이밍을 가르쳐준다는 목적으로 계속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여성은 처음에 너무 불필요한 접촉이 많은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의뢰인은 계속하여 신체를 만졌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 중요 부위까지 만지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행이 지속되자 여성 회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약 2주 동안 여성 회원을 계속 추행을 하였고,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변호인단은 재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신속히 사건을 분석한 뒤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신속히 피해자측과도 합의를 이끌어냈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피고인(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이라는 점

4. 동종전과 없는 초범인 점

5.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8년째 재직 중인 직장을 잃고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검사측에서는 해당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동주에서 이 또한 신속히 대응하여 검사 항소도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