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추행을 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약 5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클럽에서 또다시 여성을 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며 음부까지 손으로 만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었고, 전과가 있었기에 당장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했습니다.

2.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했으며, 전문적인 경험과 전략을 활용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 예시를 준비해 제공했으며, 자필 반성문 작성부터 지인의 선처 탄원서, 그리고 기부와 같은 사회적 공헌 활동 자료를 담당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꼼꼼히 분석한 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