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준강제추행] 만취 상태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집까지 거리가 멀어 인근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바로 수면실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자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깨워 눈을 뜨게 되었고, 한 남성이 화를 내며 의뢰인이 자신이 자고 있을 때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해당 남성은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추행한 부위가 민감한 부위라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조사 동행 후 진술 조력

2.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3. 양형자료 제출

4. 참작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및 전과기록이 남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