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 추행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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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의뢰인은 자신과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수시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으나 당소의 변호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한 일이 아닌 행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아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의뢰인은 무척 억울하였으나 대상이 된 아이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었기에 자칫 아동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기에 망설이지 않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찾아 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과 달리, 그러한 추행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오랫동안 함께 살던 고소인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 이에 대한 변호사님과의 심도있는 상담 및 인터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판사님도 하실 질문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상세한 내막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나눈 끝에,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당시 어떤 거짓말을 어떻게 하였는지, 왜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변호인의 조력 아래 관련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관련 증거들은 검찰 및 법원에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후 기소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