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카촬죄] 자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만지고 촬영…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들과 함께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일행이 깊게 잠이 들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성은 즉시 깨지 않았지만, 인근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고,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및 동행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자백이나 추가 혐의 확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정제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조력했습니다.

2. 촬영물 분석 및 고의성 최소화 주장

확보된 사진 및 영상은 사건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촬영 범위와 장면, 시간적 길이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도적 계획 범행이 아닌, 순간적 충동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죄질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행동 계획 등을 설명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 제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적 평판, 범행 후 반성 태도, 정신적 치료 시작 여부, 가족의 탄원 등을 반영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이나 치료 중심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