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만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2차로 이어졌고, 일부 동료들이 많이 취한 상황에서 한 여성 동료가 룸에서 잠 들었고, 문제는 의뢰인이 잠든 동료 옆에 앉아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이를 목격했고, 다음날 이러한 사실을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즉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로 인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 검찰까지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의 무게를 실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이미 진행 중인 수사 흐름을 우선적으로 파악했고, 최대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대면 조정보다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구성과 절차 중심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와 사회적 평판을 증명할 수 있는 탄원서, 교육 이수 내역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던 상황, 진지한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직업적 손실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