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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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딸에 의해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해 고통 받던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친아빠로서, 자신의 친딸을 수 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수사와 재판은 약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히 ‘친족간 성범죄’의 경우 가족들이 허위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인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성범죄 사건에 속합니다.
본 사안에서도 치밀한 준비 끝에 증인신문 등을 거쳐 여러차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선고 당일,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야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 졌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무고한 고소의 당사자가 자신의 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