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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군인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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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1. 군인인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짐
2. 성관계 도중 여성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 촬영
3. 여성과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곧바로 삭제
4. 여성의 고소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상황
의뢰인은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도중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함께 촬영물을 본 후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상대여성이 성관계 영상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동의 하에 찍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이 되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형사 처벌과 더불어 군인 신분이었기에 파면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였습니다.
형법 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청부를 통한 고소장 확인 및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2. 의뢰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 참여 및 관련 증거 확보
3. 의뢰인의 무혐의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조사 과정에도 동석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우선 촬영에 대한 상대 여성의 동의가 있었고, 영상을 삭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 여성 측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하였으며 상대 여성 측에서 의뢰인과의 관계 발전을 원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대화 내역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군검찰 조사과정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음은 물론 징계 처분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