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혐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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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1. 육군 간부였던 의뢰인 박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짐
2.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 박씨는 술자리에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
3. 이튿날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답변까지 들었으나 몇 개월 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한 상황
4.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
의뢰인은 박씨는 육군 간부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술자리는 밤 늦게 까지 이어졌고 의뢰인 박씨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박씨는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어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에게 연락한 결과 별 일 없었으며 본인도 집에 잘 들어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 박씨는 평소처럼 다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 박씨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 박씨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다음날 피해자 측에 연락한 결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도 들었던 경우라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체적 사건 경위 파악 및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여러 정황 증거 확보
2. 군사 경찰, 검찰 조사에 함께 참여
3. 피해자측 진술은 모순점이 많았으며 사건이후 피해자와의 관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박씨의 무혐의 적극 피력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소되는 경우 별도의 징계도 함께 받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술자리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변론에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의 진술에는 모순된 점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 박씨와의 연락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던 대화 내용과 함께 사건 이후 몇 개월간 피해자와의 관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의뢰인 박씨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군사 경찰, 검찰의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조력한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