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사 군인 추행 300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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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20d55cfdc7883b5f2f8f80b905d2625e_1687911980_7253.png 20d55cfdc7883b5f2f8f80b905d2625e_1687911980_7253.png](https://sexcrimecenter-dongju.com/data/editor/2306/20d55cfdc7883b5f2f8f80b905d2625e_1687911980_7253.png)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후임병사를 약 30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고, 군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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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입대를 하여 병역 복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성실히 군생활을 해나갔으나, 진급하여 선임급이 되자 후임들에게 신체접촉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반년에 걸쳐 300회에 달하는 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행동은 소대장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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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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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일반 형사법에서 적용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
군사법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군사재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이 본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고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듣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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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구속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