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인천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고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하다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인천 성매매업소를 3차례 정도 이용한 적 있고,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도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성매매를 한 여성들 상대로 조사하다 연락처 및 계좌 입금 내역에서 의뢰인이 나왔다는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직한지 얼마 안 되 시점이었기에 최대한 성매매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길 바랐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성매매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이를 고려하여 동주 인천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매매 기소유예 같은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