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인천 오피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인천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부터 오피업소 등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이용한 적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것은 4달 전이었으나, 경찰측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조사 통지를 받게 되었고, 수사에 앞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경찰조사 단계 대비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예상 질문별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초동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조사에 앞서 준비된 대응 전략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의뢰인은 현재 부친과 함께 거주 중이었고, 본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송달지로 지정하는 변경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서류가 가정으로 전달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일정한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가능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관련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 성매매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 끝에, 검찰로부터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불이익 없이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