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 검찰송치 후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 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게임 내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의뢰인은 단순한 게임 내 다툼으로 여기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도 홀로 출석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었고, 결국 사건은 심각해져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검찰송치까지 넘어간 상황이었기에 시간이 촉박했고, 서둘러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데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작할 만한 사유 제출

자필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대학생활을 하며 봉사활동도 자주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떠한 전과가 없으며 의뢰인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졸업 후 취업에 있어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은 김 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어떠한 전과가 남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